청년지원 관련 제도 소개: 내집·목돈 마련, 학자금·취업·교통비·심리상담 지원

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
만19세~34세의 청년이라면 놓치지 마셔야할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.

'청년도약계좌' - 목돈 마련 지원

'청년도약계좌'가 다음 달에 새롭게 도입됩니다. 이 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약 5000만원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한, 올해부터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의 미혼 청년들에게 '내집마련'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. 심리적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: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6월부터 시행되는 '조세특례제한법' 개정안에 따르면,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됩니다. 이 계좌에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저축하면, 정부는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.

 

이 계좌의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.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지만,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.

 

 

'미혼청년 특별공급' - 내집 마련 지원

지난해 12월에 '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'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'미혼청년 특별공급'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혼자로,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, 소득 및 자산 기준과 부모의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 

'국민취업지원제도' - 취업 및 소득 지원

또한,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들은 '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,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,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,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.

소득지원은 '국민취업제도 I 유형 - 청년의 경우'로, 월 50만원에서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 또한, 조기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도 지원됩니다.

 

 

'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' - 학자금 상황지원

특수·전문대학원생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'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' 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. 이전에는 학부생,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만이 이 대출 제도의 대상이었습니다.

법제처 관계자는 "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"며 "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으므로 이를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'알뜰교통카드' - 교통요금 지원

'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에 시행되면서, '알뜰교통카드'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 '알뜰교통카드'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에 따른 교통요금 지원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. 이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며, 추가로 민간 카드사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.

 

'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' - 전문 심리상담 지원

정부는 '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'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신청 후 초기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요 문제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,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.

 

이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:1로 전문 심리상담을 8회 진행하고, 마지막에는 종결 상담을 통해 최종 피드백을 제공합니다. 만약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청년이 발견되면, 그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선정된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회당 6,000원에서 7,000원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 

이처럼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항을 잘 활용하면, 내집 마련이나 목돈 적립 등의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정부는 계속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, 새로운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,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.
이러한 지원 사항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, 우리 사회가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길 기대합니다.

 

물론, 이 모든 지원 사항들이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.

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,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, 그들의 성공이 우리 사회의 성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